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법무부 "통상 임무일 뿐"

박진규 기자 2023. 8.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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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인데요.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흉악·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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