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하며 기본계획 재검토' 정부에 민주당 "예산 독재"

"잼버리 파행 빌미로 예산 삭감" 반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정부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며 “최근 3년 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고작 22%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자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