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속 전남 내년도 예산 증가 배경은?…“광주시, 971억 원(3.0%)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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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상황에서 전남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이 올해보다 늘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국비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8조2030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이에반해 광주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3조1426억 원이 반영돼 2023년 정부 예산안(3조2397억원)보다 971억 원(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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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시장,‘여권과 대립’ 행정부·지역의원들과 협치 부족 지적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상황에서 전남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이 올해보다 늘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국비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8조2030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2023년 예산안보다 971억 원(3.0%) 감소했다.
성과를 거둔 데에는 김영록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실용주의 행정마인드’로 중앙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면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설 친분을 유지했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김완섭 제2차관 등 기재부 인사들의 관심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기재부 예산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해 기재부 내 예산통인 박창환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공무원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성의를 다해 중앙정부에 전남도의 현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며 “박창환 부지사, 실·국 공무원들이 팀플레이를 잘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지키고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초광력레이저센터 건설 사업예산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섰다.
이에반해 광주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3조1426억 원이 반영돼 2023년 정부 예산안(3조2397억원)보다 971억 원(3.0%) 줄었다.
2005년 이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가 최소 증가폭(2.8%)을 기록했지만, 국비 확보액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것은 2011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당시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동안 여권과 각종 사안을 두고 대립하고 행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치와 소통 부족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시장의 소신과 철학이 내년도 국비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결국 광주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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