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오염수, 처리수로 하자" 야 "한 총리 직접 마셔라"(종합2보)

국회 예결위…"정율성, 대한민국 침략 참전한 사람" "색깔론"
여 "홍범도 공산주의 이력, 육사는 안돼" 야 "다양성 존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정지형 기자 =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출석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핵 쓰레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규정하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오염수 공세를 '괴담'이라고 맞받으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부르자고 제안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괴담정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 존립 자체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오염수라는 용어를)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가 홍콩 어민과 인터뷰를 담았는데 인위적으로 자막에 일본 수산물이란 단어를 넣었다"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막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윈장은 "올해 지적받았던 여러 가짜뉴스 가운데 가장 최악의 가짜뉴스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일본의 핵 폐수 테러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위 의원이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하자, 한 총리가 "굉장히 일방적인 말이다. 예의가 없다.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얘기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고 항의하며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을 통해서만 검증된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과학자 국민들이 직접 검증한 게 아니니까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 10, 20톤을 가져와 국내 기술자, 과학자를 통해 직접 검증하고 총리가 직접 마시면 국민들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공방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자유 대한민국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사람을 기억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연들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안일한 역사의식을 무덤 속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은)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인물"이라며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검토된 자료를 보면 정율성을 항일운동가라고 하는데 대해 반대"라고도 했다.

반면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 한다. 철 지난 색깔론이 왜 지금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율성 조성사업은 지방자치사무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에 대해 독립운동사로서 업적은 기릴 순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을 확실해야 하는 육사에 전시할 순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건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채 상병 초동 수사 과정을 놓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에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가져와서 사단장, 여단장 다 빼고 초급 간부 두 사람만을 이첩했다는 게 국방부 장관 이상의 압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인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스스로 판단에 따랐을 걸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함께 수색 작전, 물에 들어갔던 하사, 상사를 줄줄이 포함하는 게 맞는가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여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폴란드 방산 전시회 참석차 출국한 이 장관에 대해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다"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야당 의원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폴란드 방산 전시회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폴란드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