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라임 재수사, 특권층 피해 덜 보는 상황 단죄가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라임 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장관은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도 “불법”이라며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합수단 폐지에 대해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그냥 갖다 붙인 소리라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전 대표 송환에 대해선 “(증권범죄합수단이) 새로 출범한 이후에 송환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