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와 바꾼 김남국 제명..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오명

[파이낸셜뉴스] 코인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다. 사태의 중요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권고'를 했지만, 결국 막판에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든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야당 의원들의 '엄호'속에 내년 총선때까지 정치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이를 두고 국회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여야 모두 ‘이번에는 다르다’며 제명안 가결 의지를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명분삼아 또 다시 온정주의라는 한계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했고, 6명 소위원 중 가결과 부결 표가 각각 3표 동수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소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각각 3명으로 구성됐다. 무기명 투표라 부결표를 던진 의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김 의원 출신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소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부결표를 던졌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공개이니 알 수 없다”면서도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지만 크게 반발하진 않았고 징계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명 아래 수위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놓고 표결을 하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김 의원 코인 논란의 무게가 의원직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에는 너무 중대하다는 말인데 징계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소위는 개회 8분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별다른 이견없이 표결에 임한 것을 놓고 이번 코인논란을 바라보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하기 보다는, 결국 동료의원 감싸기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여야가 그대로 표결한 것으로, 그동안의 제식구 감싸기를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 49건 중 처리된 건 단 한 건 뿐이다. 이날 부결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반복한 국회 윤리위에 대한 무용론까지 이는 상황이다. 시중 여론와 사안의 무게감 등을 감안해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도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만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외부기관에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심사를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사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을 저지르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만큼 법·제도를 정비해 외부기관이 공정하게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이라 외부기관에 맡기면 그 외부기관이 국민 대표성을 띠느냐는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