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열린 '2023 한일미래대화'
한국과 일본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공급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망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게 될 경우 중국·북한과의 안보 상황에서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국제문화회관에서 주일한국대사관과 일본 싱크탱크인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한일미래대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한일관계 훈풍 분위기에서 양국 간의 안보·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패널로 나선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일 양국 모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나서고 있다"며 "전략적 물자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손발을 맞출 경우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는 "배터리 등 광물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곳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며 "진정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기술력 개발에 양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한국이 배우고, 한국이 앞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관계를 갖자는 얘기도 나왔다. 스마트시티 등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패널로 나온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은 "신한은행의 일본 디지털 자회사인 SBJ DNX가 현지 인터넷은행과 협력해 뱅킹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현지에서는 IT 공동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북한 등으로부터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은 이런 억지력이 통하기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의 위협에 대비해서라도 한일이 정보망 강화부터 물리적인 억제까지 다방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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