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지방시대

맥주의 나라 독일! 어디를 가도 그 맛은 신선하고 균형감이 느껴지면서 각 고장 고유의 특색을 드러낸다. 독일의 지방 역시 맥주와 비슷하다.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고루고루 잘산다. 그 전체적인 균형감이 독일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과거 우리도 각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지역 간 큰 차등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토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를 다녀 보았지만 주중의 활력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강제 분산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행태와 시장을 국가 정책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장이 되고 말았다. 신구 도시가 통합된 일부 도시는 아직 기초적인 통합조차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곳도 있었다.

통상 국가경쟁력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몇몇 대표적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텍사스, 보스턴 대도시권(바이오 중심)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대도시권의 발전과 관리야말로 전체 국토 발전 및 관리의 핵심이며 국토균형발전 역시 각 지역 대도시권에 새로운 산업과 활동을 균형감 있게 분산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수도권의 발전은 곧 지방소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극적 시각이다. 과거 1960년대, 1970년대에 행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산업군의 재배치와 국민들의 행동양식과 시장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발전계획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특색이 있고(singularity), 국민과 기업의 행동(behavior)을 예견하며, 조세(tax)를 고려한 국토발전 비전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행동에는 소비,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며 조세정책은 인구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500대 주요 기업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고 있는 현상은 좋은 예다. 우리도 이제 강제 이전이 아닌 자율적 지역 선택으로 가야 한다. 업무와 휴가를 같은 곳에서 해결하는(휴가지에서 4일은 근무하고 3일은 휴식하는) 워케이션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때 각 지역은 실수요자를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콘텐츠 기반 지역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양양, 통영, 여수·순천 등은 교통과 지역정책이 어우러져 성공 사례를 만든 대표적인 곳이다.

산업정책과 국토정책은 반드시 조세정책과 함께 고려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이제 그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할 때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