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보고서 연 2회 이상 국회 보고" 김영선, 한은법 개정안 발의

통화신용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 외에
지역경제보고서 연 2회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김영선 "지자체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활용"

사진은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2023.4.27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중앙은행이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회에 내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96조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보고서’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 지역경제보고서는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보고서다. 한은에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고를 정례화할 경우, 한은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지역별 통화정책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 검토 내용을 전파, 지자체의 정책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GVC)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을 파악하면 지자체가 경제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한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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