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트 곧 임기 종료…민변 "사법 신뢰 회복, 물음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30일 민변 '김명수 코트 사법부 평가' 토론회 개최
"초기 2년 동안 긍정적 판결…선택적 적극주의 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난 6년 동안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물음표가 남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판결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판결 등 '김명수 코트'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초기 2년 동안의 판결은 법조계 내에서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어떤 때에는 전향적으로, 다른 어떤 때 특히 법외노조 사건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판결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나 버스기사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2011년 '2차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주변 이슈에 한해 선택적 적극주의를 취했고, 권력이나 자본과 관련한 핵심 이슈엔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이 집회를 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 대해 경찰관 4명에게 총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유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해 전원합의체 취지를 구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전원일치 판결이 줄고 반대의견과 별개의견 제시가 늘어나 판결의 획일성이 완화됐고,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전보다 다양했기 때문으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체 등 산적한 문제들을 재판·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한 사법행정권 행사나 과거의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퇴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코트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성과 중심주의가 법원에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가치 파악이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에 기업 전담 민사 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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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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