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총선 발언·양평고속도로 의혹' 두고 여야 난타전(종합)

국토위 공방전…'노무현 탄핵' 언급 민주 반발, 국힘 엄호
양평고속도로 민주 "국정조사·청문회" 국힘 "정쟁 말라"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30일 '정권 교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원 장관을 '무법자', '정쟁 유발자'라며 정조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정권 교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도 "원 장관의 국회 무시나 정쟁 유발 발언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두고 질의를 할 순 없다"며 "사과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에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 장관의 태도는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김학용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했겠는가"라며 "국토부 장관으로 공식 업무를 할 때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할 일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 또한 김민기 위원장을 향해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민감한 것 같다"며 "오늘은 결산에 치중하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오늘은 지난해 결산 회의인데 계속 정치적 이슈가 나온다. 민주당 위원들이 여당 위원을 안 해본 것 같다"며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 장관이 역차별 없이 형평에 맞게 잘 할 걸로 믿는다"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극에 달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요구했고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 장관은 "예산 통과 전까지는 정쟁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양평 군민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이소영 의원의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야는 최근 원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르텔 근절을 위해 용역 체결절차 전면 중단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지시에 이권 카르텔이니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다"며 "가장 심각한 곳은 법조 카르텔인데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위원장도 "전관 업체 구별 기준도 없으면서 전관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LH 관련 전관 문제는 전부도 근본 원인도 아니지만 케이(K)-건설의 총체적 부실에 의한 한 고리이자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또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도덕적 해이, 안전불감증 그리고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이 빚어낸 사태"라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