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에 좌절된 비대면 진료, 누가 도전하겠나

비대면 진료가 또 규제의 벽에 막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닥터나우가 결국 서비스 축소를 선언했다. 초진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등 겹겹이 쌓인 규제에 손을 들고, 의료 포털이라는 신사업 추진을 밝혔다. 업계 2위 나만의닥터는 아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겨우 싹틔운 국내 신산업은 이렇게 또 후퇴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때 의료 공백을 채운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379만명이 이용했다.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에 이르는 진료가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한 서비스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자 비대면 진료는 그야말로 '팽' 당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의 법제화 불발로 지금의 셧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의사·약사 등 기득권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또 보류됐다. 타다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닥터나우를 찾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당시 인수위는 “스타트업이 갑작스러운 규제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화됐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혁신이 나오겠는가. 창업 기업 육성, 규제 혁파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