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이양수 '유감'·송기헌 '신중'

민주 송기헌 “당내 이견…선출직 제명 신중해야”
국회 윤리특위 징계 여·야 간사몫 참여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의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심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원내수석부대표가 표결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 제명징계안을 표결한 결과 위원 6명 중 찬성 3표,반대 3표가 나와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의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송기헌 의원도 야당 간사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징계안은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 찬성해야 확정된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수석은 윤리특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당내에서 찬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당내 의견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을 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가는 등 더 중대한 사안에서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건 부족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도 1소위를 마친 직후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진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적당한 처벌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명징계안은 당초 자문위 권고에 따라 제명의결이 유력했지만 지난 22일 1소위 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연기된 데 이어 민주당 내부적으로 부결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소외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위를 낮춰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민주당측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