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시킨 野… `민심 대신 방탄` 역풍맞나

윤리위 민주당 3인 모두 반대표
金 총선 불출마로 예고된 결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 거세질 듯

지난 2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제명을 면했지만 민주당의 방탄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 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부 찬성, 민주당은 전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부결쪽으로 기운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된 결과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5월 8일)과 더불어민주당(5월 17일)으로부터 각각 제소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했다.

특히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소위에서도 제명으로 의견을 모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표결 결과는 당대당 대결양상으로 나왔다. 사실상 양당이 당론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전체 6명 중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 임병헌 의원, 민주당은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의원이 포진해 있다.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곧바로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날로 표결이 연기됐다.

송 의원은 "의원들 간의 논의는 있었는데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른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는 상황이 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표명한 것도 참작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제명은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30일 국회 출석 정지 얘기가 흘러 나온다.

하지만 '제명' 건이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해 국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표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제명안의 부결로 인해 김 의원의 향후 징계 시나리오는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만 남게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송 의원은 "여야 협의로 징계를 낮춰서 다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