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권 분쟁 결과는…한양, 항소심도 ‘패소’

1·2심, 한양의 ‘독점적 시공권’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법적 근거 없어”
광주 첫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9월1일 공식 개원
광주교육청, 중고생 전원에 스마트기기 지급…고교 졸업때 반납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광주 풍암 중앙공원 ⓒ광주시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30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이에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양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롯데와의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별도로 냈지만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광주 첫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9월1일 공식 개원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광주 첫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9월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기독병원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자정까지 경증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광주시-광주기독병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업무협약 ⓒ광주시

그동안 광주에는 오후 9시 이후 늦은 밤,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부모들은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 등 불편과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문을 여는 시간을 앞두고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악순환이 이어졌다.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문여는 시각은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다. 문 닫는 시각은 자정까지로 같고, 휴게 시간은 정오부터 2시간이다.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 평일 평균 21명, 주말 45명 환자가 이용했다.

광주시는 광주기독병원 인근 2개 약국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당직 약국(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약 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소할 공공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아파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빛고을 장학생' 확대…총 4억원 지원

-지난해보다 198명 늘어난 453명 선발

광주시가 '빛고을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빛고을 장학생은 지난해(255명)보다 198명 늘어난 453명을 선발한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대학생 190명에게 150만원씩, 고등학생 등 153명에게 50만원씩, 중학생 110명에게 35만씩 장학금 총 4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학업 장려 분야에 중학생을 추가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전공 대학생 등에게도 지정 장학금을 준다. 대상은 이날 기준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빛고을장학재단은 1981년 무등장학회로 출범해 현재까지 모두 5261명에게 3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교육청, 중고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 지급…고교 졸업때 반납

-659억원 투입…중학생 노트북·고교생 태블릿PC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중고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까지 165개 중고교에 스마트기기 8만5887대를 지급한다. 중학생에게 노트북이 지급되며 고교생은 태블릿PC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659억원이다.

스마트 기기는 대여 형식으로 지급되며 고교 졸업 때 반납해야 한다. 기기가 고장이 나면 교육청이 80%를 지원하지만, 분실하면 학생이 100%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시교육청은 스마트 기기에 유해 동영상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주요 공약인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위해 300억시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대강당에서 중·고등학교 교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현장 안착 지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