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필요한 규제 제거하면서 국제기준 맞게 바꿔나가야"

尹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마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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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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