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7조 삭감.. 野"尹 "무조건 30% 감축해" 반영" 與"한 번은 손 봐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한낮의 뜨거운 시사 이 뜨거운 열은 인간에게 유용한데요. 그 열을 잘 조정하고 다룰 수 있어야 유용해지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런 열기를 잘 다루어 주는 두 분의 의원님과 오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 박상혁 의원 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김우성: 먼저 내년 예산 윤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대통령 발언도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 김우성: 네 대통령의 예산안에 관련된 언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정 운영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긴축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전체적인 의미 일단 박상혁 의원께서 먼저 한번 평가해 주시죠.

◐ 박상혁: 이건 여당에서 먼저 평가하셔야 되는데

◇ 김우성: 아무래도 좀 더 수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 박상혁: 예 저는 대통령이 1년 전이었나요? 우리 국민의힘 연찬회 가서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또 지나고 아직도 전 정부 탓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새로운 정부의 몫이고 의무인데 이번에도 보면 결국 무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세수 추계가 틀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몇십조나 되는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세수 추계 자체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나라 살림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근본부터 저는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가 세금으로 들어올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히 확정이 되어야 다음에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씀씀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 세수 추계가 틀리고 있습니다. 전 먼저 그런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결국 이른바 부자 감세 뭐 법인세를 완화하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몇십 년째 거의 주문을 외우고 있지만 한 번도 증명된 바도 없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지금 1%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따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산안 자체를 짜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역시 무능력한 정권이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세수 추계 언급하면서 예산안 전체적으로 짜는 능력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인데요. 홍의원님?

◆ 홍석준: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맞으면 참 좋겠지만 어떤 해에도 사실 세수 추계가 조금씩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조세 수입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기본이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경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예측이 맞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예산안이 보면 총 예산이 이제 656조 9천억인데 지금 2004년도 이래로 증가율이 2.8%로 최고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지금 재정을 건전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게 세수든 경제 상황이든 기본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총인구가 지금 현재 정체 내지는 꺾이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 정부처럼 계속해서 부채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어떤 일을 두고 자꾸 전 정권 탓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트라우마에 빠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 부채를 더 이상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걸 자꾸 전 정권 탓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1%대 성장은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상반기 성장률이 0.9%고 그다음에 하반기 성장률이지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8%~1.9%에서 좀 좋으면 한 2.23%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률은 OECD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복합적인데 좀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R&D 사업 또 카르텔 지목하면서 얘기했고 또 시민단체 얘기도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앞으로 좀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또 앞서 얘기 이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 박상혁: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R&D 예산을 한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한 7조 원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R&D 예산은 늘리지 이렇게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뭐 잘못된 사용 내역이 있다든지 이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R&D 예산 자체를 7조 원이나 줄였단 말이죠. 원래 법상으로는 지난 5월 말까지였나요? 6월 말까지 이 R&D 예산을 전부 다 확정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30% 무조건 줄이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시 예산안을 짠 결과가 지금의 이 R&D 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살피고 시정하면 될 것인데 특징 하나가 백지화 정부입니다. 뭐든지 그냥 백지화시켜요. 그냥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LH에 정교한 문제가 있다니까 전혀 법률적 검토도 없이 11개 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백지화 그리고 섣부른 정책들 내놨다가 조기 입학 문제 최근에는 의경제도까지 이렇게 다 백지화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 R&D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과기부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부에도 꽤 있어요. 지금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에도 이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서 계속 사업들 중간에 있는 예산들을 지금 끊거나 삭감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단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파악되는 효과들은 어마어마할 거다. 단지 무슨 연구원에만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이 R&D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근간인 뿌리 기업들의 토대를 굉장히 약화시킬 거다라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또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숙련된 인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직을 하거나 떠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시키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R&D라는 문제는 조금 단시간적인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안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경제의 근간을 해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까지도 혹시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 박상혁: 저는 의도라기보다도 그냥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틀에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30% 감축해 이 발언에서부터 꿰어다 맞춘 거죠.

◇ 김우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문제되는 예산만 줄이거나 그 기관에 대한 경고라든지 조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23조 이권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 조금 근시안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홍석준: 그러니까 23조 지출 구조조정이 된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에 계속 사업 중에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된 총 예산은 이제 23조라고 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R&D 부분은 또 제가 이제 가방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해당 장관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방금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D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처음인데 저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손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삭감이냐 폭은 좀 떠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좀 R&D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총 지금 R&D 규모의 전 부처 다 합쳐서 한 작년도 기준으로 한 28조 한 30조 가깝게 되거든요. 전체 규모로 봐서는 세계 5위권이고 국민 1인당 보면은 지금 한 이스라엘이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2위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어떤 R&D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정확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조금 삭감을 하면서 그러나 또 분야마다 많이 다릅니다. 바이오라든지 우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글로벌하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한 1천억 정도로 해서 출연위원 간의 어떤 합동 연구를 통합 연구를 이런 부분도 새롭게 생겨났고 또 해외 어떤 연구 내지는 협력 연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지금 내년도 R&D 부분이 한 1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의 일부가 불만을 이제 조금 터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좀 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R&D가 얼마만큼 제대로 각 분야별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특히 지금 저는 이 말을 좀 싫어하는데 이권 카르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적자원이 아예 끊기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밀하게 다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두 분이 어떤 합의점 접점을 보이시는 얘기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수 감소 앞서 사실은 예산안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법인세 감소를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 가깝게 편성돼 있고 긴축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법 그럼 다시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재정을 확장 기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중국도 침체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세금을 갑자기 그런 상황인데 세금을 더 내라 법인세를 조정해라 이런 것도 좀 진퇴양난 상황 같아요. 이 부분은 홍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홍석준: 지금 우리가 법인세가 지난번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1%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은 23%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낮은 편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상위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세가 지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 미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 때문에 지금은 세수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편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원 전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산과 사람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세분이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세는 좀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이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데 이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높아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경직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인구 구조인 거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지금 박상혁 의원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금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총 국가부채가 643조에서 문재인 정부 때 430조나 늘어버렸어요. 지금 부채를 갚는데 지금 기재부의 예산 구조를 보면 24조가 듭니다.

◇ 김우성: 또 코로나 상황에 사실 선진국들도 재정 확장을 했던 것

◆ 홍석준: 그거는 핑계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당이 사실은 내년도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긴축 예산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 김우성: 딱히 답은 없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 박상혁: 아니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어떻게 우리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경제 포기했다고 또 공격해냈습니다. 근데 정권 잡아봐서 실력 보여줬어야죠. 왜 경제성장률 이렇게 낮습니까? 중국도 리오프닝해서 이제 뭐 그런 여건들 다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다음에 지금도 국가부채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가 기억 안 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위권에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거는 결국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시달리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그런 재정건전성을 재정을 통해서 정책을 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자기 빚을 내서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의 또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근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5년 내내 지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 7년 차냐라는 그런 희화화된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서 하나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여기 오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문제 얼마나 지난 국민의힘에서 질 낮은 일자리 늘린다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매우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 부분의 예산을.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선거 의식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려서 결국 선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국방예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방예산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굉장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늘렸던 게 국방 예산인데 이거는 저는 정부와 상관없이 안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쏟게 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산안은 또 연말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아마 뉴스가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 또 두 의원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연찬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역시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올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 김우성: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왔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니까요. 홍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연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발언들이 이제 주로 보도가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강조가 되고 공유가 됐는지 좀 전해주시죠.

◆ 홍석준: 지금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원들이라든지 참석하신 분들 호응이 좀 뜨거웠고 대통령도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야를 해치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싸워야 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됐던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내가 선거용으로 이렇게 풀지 않고 정말 장기적으로 평가를 받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경제를 작은 경제지만 지방 경제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정치하는 사람은 특히 여권 정권을 잡게 되면 좀 돈을 좀 쓰고 싶은 게 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특히 확고한 이런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이 됩니다.

◇ 김우성: 이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념이 도대체 어떤 걸

◆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이념이죠. 자유민주주의와의 시장 경제의 어떤 헌법적 이념인 것이죠.

◇ 김우성: 박 의원님 참여는 안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혁: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이 2년 연속 여당의 연찬회 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는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서 국무위원들 보고 싸우라고 또 주문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문제를 들었어요. 오염수 문제를.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토론도 했습니다만 지금의 방류는 5가지 일본에서

대안을 준비했던 그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도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지만 전 세계적인 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강행한 건데 남의 나라에 그 주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 국민 80%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용인하면서 그런 국민들 80%를 가지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방송에서 나왔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잡고 있어서 욕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등등 여기가 전부 다 야당 편입니까? 누가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지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통위원장 최근에 해서 지금 YTN을 비롯해서 매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과연 이게 현실적인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당과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근본 사명이에요. 여기는 어제 평통 수석부의장이 구국의 지도자 구름 위에 해야 뜨는 태양 하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24시간 칭송하고 저기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 여권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를 자극하고 있고 이념 문제를 통해서 홍범도 장군 문제가 대표적으로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석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문비어천가를 부른 걸 생각하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윤비어천가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언론 지형을 말씀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TV 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그런 어떤 민간 방송의 영역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은 관심을 둘 사항은 아니죠. 그건 당연히 언론의 자유의 영역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면 말살하려고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강력하게 막은 게 저희들 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대통령도 말하고 저희 당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민간방송이 아닌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건전한 비판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헌임기관이라 할 수 있는 초기부터 특히 외교 영역의 일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좀 트집 잡기, 발목잡기로 비판을 했던 게 우리나라 역대 정부 어디 있던가 지금 대통령이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지만 외교 안보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저는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 한정된 얘기다. 공영방송은 그래도 조금 더 엄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박상혁: 관제 방송 만들겠다는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BBC 얘기 들지만 BBC가 항상 정부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BBC가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지금 관제방송 만들어서 무슨 조선중앙통신 만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말로가 어떨지 저희들은 정말 걱정됩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은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 스스로도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요. YTN 라디오에서도 자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워크숍 열었잖아요. 총선 전략이라든지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얘기 많이 오갔을 텐데 좀 핵심 사항만 전달해 주시죠.

◐ 박상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바라는 점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민생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대항해서 제대로 싸워라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이라도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대안의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좀 채우고 어루만져달라 이게 두 가지 핵심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견들을 나누고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정 평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달하지만 민주당의 지지가 그만큼 또 여론조사 많지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차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겸허히 반성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의 워크숍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저는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인당수에 빠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당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또 잘 돼야 대한민국이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결국은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너무 지금 부패 내지 어떤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수없이 많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거부터 어떤 성비위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어떤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문제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펀드에 이미 관련돼 있는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지금 김상희 부의장의 특혜성 명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것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혁신에 대한 얘기도 내부 논의는 좀 되셨나요?

◐ 박상혁: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표출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희들의 생각은 야당으로써 잘 싸우는 것과 혁신을 통해서 잘 싸우는 것 저는 이건 선순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혁신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쌍두마차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두 분의 얘기 속에서 저는 접점도 보이고요 또 팽팽하게 접점이 없는 싸움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국회 내에서 우리나라는 의회의 토론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국가니까요. 거기서 뭔가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의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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