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견적·묻지마 지원은 기본".. '눈먼 돈'보다도 못한 지방보조금

도감사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특정감사 결과

제주도민 혈세로 충당되는 보조금 견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중복 지원하는 등 지방보조금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동안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A단체는 동일 물품 구입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각각 5,000만 원, 6,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A단체가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주자치도에서 보조금 2,000만 원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회공헌사업비 보조금은 집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5개 부서는 6개 보조금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견적이 부풀려졌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신청내용대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승인 없이 상업시설로 임대한 마을복지회관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9곳에 44건,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제도운영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사후관리 등 분야에서 총 175건의 문제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고발,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21년도 제주자치도 재정등급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다등급’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7,961억여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 건수는 5,5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