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디케’는 어느 쪽이 옳은지 이야기 듣지만, ‘망나니’는 칼부터 휘두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서 ‘디케의 눈물’ 출간 앞두고 출판사 인터뷰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의 지배’ 차이 조목조목 짚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디케의 눈물’ 출간을 앞두고 이뤄진 출판사의 인터뷰에서 ‘저울을 들고 있느냐’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조선시대 ‘망나니’의 차이를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울 든 디케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어느 쪽이 옳은지 이야기를 듣지만, 망나니는 무작정 칼부터 휘두른다는 말을 더하면서다.

조 전 장관은 출판사 ‘다산북스’가 신간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약 8분 분량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나라 법률 관련 기관이나 대학교에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 동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과 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면서, “칼을 들기 전에 누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부합하는 제재와 형벌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따진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망나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취한 듯 휘청거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칼 휘두르는 것을 즐기며 목을 친다”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이런 모습이 디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외쳐지지만 그 내용을 생각하건대, 디케의 마음이나 심정과는 다르게 법과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집행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디케가 작금의 ‘법의 현실’을 보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면서다. 같은 관점에서 조 전 장관은 디케가 법 집행 희생자에 대해서는 ‘공감과 연민의 눈물’을, 망나니 같은 집행자에 관해서는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의 지배’ 차이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전제군주나 독재자 등이 법률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이익과 지배를 관철하는 것을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부른다”고 우선 설명한 후, 이와 반대로 ‘법의 지배’는 법률 관철 시 실질적 내용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지를 먼저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 꿈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이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법률 위반자가 왜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진다는 의미라는 거다.

아울러 법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강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진 후, 그에 부합하는 균형이 맞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말로 ‘법의 지배’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펴냈던 ‘가불선진국’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며 고민했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며, “학자로서 근대민주주의 법과 제도의 기초를 놓은 법 사상가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었다”고 ‘법고전 산책’을 되짚었다.

계속해서 ‘디케의 눈물’을 놓고는 “상당히 정치적인 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톤이 다소 높고 목소리가 강한 책일 수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는 ‘검찰 독재 시대가 왔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