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면한 김남국…野, '불출마 선언' 정상참작[종합]

'30일 정지' 선회 유력…일각 "대승적 결단 아쉬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코인 보유 관련 의혹,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 심사에 들어갔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당초 윤리자문위가 권고했던 징계 수위인 '제명'을 면하게 됐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김 의원에 대한 '정상참작'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당초 1소위는 지난 22일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당일 SNS를 통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1주일간의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은 찬반 3대 3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윤리위 1소위는 현재 국민의힘(이양수·백종헌·임병헌)과 민주당(송기헌·이수진·김회재)이 동수다. 무기명 표결로 인해 개개인의 찬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여당 윤리위 간사)은 민주당이 전원 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 표결 연기를 요청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부결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들이 뽑는 선출직(국회의원)의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고, 불출마 선언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 참석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상임위 중 거래 의혹 말고는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있는데 제명 징계까지는 과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꽤 있었다"며 "이같은 인식은 여당 의원 일부도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양수 의원은 "(징계안 부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회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부결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재논의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명 바로 아래 수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 금지를 놓고선 가부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다음 여야 협상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여야 협의로 수준을 낮춰서 징계해보겠다고 하면 회의(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남국 제명안 부결을 놓고 민주당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날 "정신 못차린 민주당의 민낯(이원욱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 의원 징계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국민들은 (제명안 부결을)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등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 의원 동정론도 이해가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 냉정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여당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욕은 민주당이 다 먹게 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