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 통했다?! 결국 제명안 부결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죠?

◆ 김영민 : 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입니다. 예산 증가율이 7~9% 정도로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줄었지만,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고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를 향해서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비판했는데요.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보강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합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 3개월의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요. 또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의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김우성 : 병사 월급도 인상된다고요?

◆ 김영민 : 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증액돼 125만 원이 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따라서 병장 월급은 월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인상되는데요.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죠?

◆ 김영민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됩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됩니다. 윤리특위가 오늘 제명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됩니다.

◇ 김우성 : 지난주에 표결이 연기됐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소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개회 직전 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 후 민주당 위원들이 소위원회 연기를 요구했고,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오늘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재가 내려진다고요?

◆ 김영민 : 여성가족부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게 제재를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입니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모두 772명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86명은 올해 들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4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우성 : 제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입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관 전원에 지급하기로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저위험 권총이 보급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6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실탄을 사용하는 기존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위력이 너무 강해서 현장 경찰관이 섣불리 사용하기에 부담이 뒤따랐는데요. 용의자가 과도하게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가능성이 높아, 정작 필요할 때에도 경찰이 총기를 꺼내기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 김우성 : 일반 권총에 비해서 얼마나 덜 위험한 건가요?

◆ 김영민 : 경찰은 지난해 말 외부업체와의 협력를 통해 저위험 권총을 개발했는데요. 플라스틱 탄두를 단 저위험탄을 사용해 살상력을 기존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38구경 리볼버를 성인 남성의 허벅지에 쐈을 때는 관통 깊이가 48㎝에 이르지만, 저위험 권총의 경우엔 6㎝만 뚫고 들어가는 데 그칩니다. 저위험 권총은 무게도 515g으로 38구경 리볼버 680g보다 30%가량 가벼워, 사격할 때 반동이 완화되고 안정감을 줍니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살상력이 작다고는 하지만, 장기 등 급소가 모여 있는 사람의 상체를 맞출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위험 권총을 현장에 도입할 경우 관련 안전수칙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이제 흉악 범죄에 좀 더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김영민 : 저위험 권총이 보급될 경우 경찰의 총기 사용 부담감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면책조항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청도 총기 확대 보급 전까지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면책 대상을 넓히고 소송을 당한 경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여당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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