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자퇴율 사상 최대…유·초·중·고 학생 18년째 감소(종합)

교육부·KEDI,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저출생 속 유·초·중·고 학생 수 570만명대로 감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8.30.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침해 논란과 신규교사 채용 감소 기조 속 지난해 교육대학(교대) 자퇴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줄어 580만 명대가 깨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2만2843개교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학업 중단'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두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된 '학업 중단율'은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0.7%, 고등학교 1.9%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초등학교가 0.1%포인트(p),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2%p, 0.4%p 높아졌다.

전체 대학의 학업 중단율은 7.2%로 같은 기간 0.2%p 상승했다. 학부 기준 일반대 5.2%(0.3%p), 전문대 8.6%(0.5%p)로 모두 상승했다.

교대의 경우 3.2%로 1년 전(2.4%)과 견줘 0.8%p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의 학업 중단율은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와 정부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 축소 기조 등이 맞물려 학생들의 교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수에 견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이다.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는 취학유예나 질병 등 면제자를, 고등학교는 자퇴나 퇴학·유예·면제, 대학은 자퇴 등 제적자를 기준으로 한다.

학업 중단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1만9415명, 중학교 9585명, 고등학교 2만3981명, 대학은 20만118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은 268명 줄었지만, 초등학교(4026명), 중학교(2350명), 고등학교(3850명) 등 다른 학교급은 전년 대비 모두 규모가 늘어났다.

'0점대' 출산율 여파 속 학생 수 18년 연속 감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와중에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전체 학생 수에 견줘 학업 중단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조사 대상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교육대학(교대)의 학업중단율은 3.2%를 기록해 2021학년도 2.4%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3%를 넘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교육 당국이 올해 4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지난해(587만9768명)와 비교해 9만6156명(-1.6%) 줄었다.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전년 대비 278명 증가한 이후 2006년(836만8339명)부터 매년 줄었다.

2010~2013년까지 700만 명 규모를 이어가다 2014~2020년 600만대로 하락했다. 2021년 595만7118명을 보인 후 올해 570만 명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이 지난해보다 3만1018명(-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생 6만349명(-2.3%), 중학생 2만1597명(-1.6%) 순이었다.

고교생은 지난해보다 1만5921명(1.3%) 늘어났다.

유치원(8441개원)은 지난해보다 121개원 줄었다. 원아 급감으로 인한 폐원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6175개교)는 12개교, 중학교(3265개교)는 7개교, 고등학교(2379개교)는 6개교씩 각각 증가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나오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도 많은 상태다.

대학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 수는 304만2848명으로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311만7540명)와 견줘 7만4692명(-2.4%) 줄었다.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85.3%로 전년(84.8%) 대비 0.5%p 상승했다. 일반대학은 97.3%, 전문대학은 89.0%로 전년 대비 각각 1.0%p, 2.0%p 높아졌다.

학생 수 감소로 하락세를 이어 오다 2022년(84.8%)과 올해 2년 연속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인데 구조조정에 따른 모집인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등교육기관 수는 424개교로 전문대인 한국복지대와 대학원대학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가 문을 닫아 1년 전보다 2곳 줄었다. 일반대 190곳, 교대 10곳, 전문대 133곳, 대학원대학 44곳 등이다.

초·중·고 다문화, 대학 외국인 유학생 역대 최대

[서울=뉴시스] 올해 4월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지난해(587만9768명)와 비교해 9만6156명(1.6%) 줄었다. 유치원(8441개원)은 지난해보다 121개원 줄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개교, 중학교는 7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씩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증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규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18만1178명으로 조사돼 1년 전보다 1만2533명(7.4%)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 비율도 0.3%p 높아진 3.5%를 보였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18만1842명으로 9.0% 늘어 지난해(16만6892명)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출신 국가별로 중국 6만8065명(37.4%), 베트남 4만3361명(23.8%), 우즈베키스탄 1만409명(5.7%), 몽골 1만375명(5.7%), 일본 5850명(3.2%) 등 순이었다.

올해 유·초·중·고 교사 수는 총 50만8850명으로 지난해보다 1057명(0.2%) 증가했다.

이는 유치원 교원 수가 1941명 늘어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하면 초·중·고 교원 수는 총 44만497명으로 1년 전보다 1299명(0.3%)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1명, 초등학교 20.7명, 중학교 24.6명, 고등학교 2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는 23만2475명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다만 정규직 교수 등 전임교원은 8만8165명으로 1.2% 줄었고 강사 등 비전임교원이 14만4310명으로 1.3% 증가해 교육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90.6%, 전문대학 64.1%로 전년 대비 각각 0.5%p, 0.4%p 하락했다.

이번 통계는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 모바일,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