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2차 추경 "민생예산 없고 소모성 예산만"

도로개설 보상비까지 삭감 550억 증액
심사중단 자행위 부시장 사과받고 재개

의정부시 도시건설위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가 긴축 재정 아래 본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2023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이 민생을 도외시했다며 심의를 거부하고, 상임위 심의가 중단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정미영 의원은 30일 제2차 추경예산안이 민생은 외면하고 문화예술 소모성 분야는 늘리는 등 바르지 못하게 편성됐다며 심의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자치행정위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는 전날 “전 실과 본 예산을 삭감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이는 본예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심사를 중단했다가 부시장의 사과를 받고 5시간 만에 재개했었다.

의원들에 따르면 1차 추경보다 550억원(일반회계) 늘어난 2차추경안 중 국도비 220억원을 제외한 330억원은 본예산에서 190억 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 삭감은 사무관리비 등 전 부서에서 41억원, 송추길 확장사업 보상비 30억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공사 10억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원, 호원 다락원도로 보상비 5억원 등 경상비는 물론 SOC사업 보상비까지 망라됐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1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조세일(좌측)·정미영(우측) 의정부시의원. 시의회 제공

정진호 의원은 “송추길 공사비로 도비 30억원 받았다고 보상비인 시비 30억을 삭감해도 되느냐”며 “조삼모사식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마련한 550억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초과근무, 정근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84억원, 버스보조금 10억원, 경전철 운영비 보전금 72억원, 폐기물처리 위탁비 27억원, 기타사업에 114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했다.

의원들은 “인건비, 경전철 운영비보조금, 폐기물 처리 위탁비등 본예산에 세워야할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왔다. 각 동 (洞)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운영비까지 삭감하면서 문화예술 소모성예산은 25억원을 늘렸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심사를 거부했다.

의정부시 2차 추경안은 1조5천 61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3천809억원, 특별회계 1천809억원이다. 1회추경 1조4천783억 원보다 835억 원 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5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한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줄고 지방교부금이 11억원에 불과한 의정부시 세입현실에서 마른 수건도 짜야하는 긴축재정이 빚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국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