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정성호 "이재명, 이미 심청 같은 자세‥홀로 검찰 출석·불체포특권 포기"

[뉴스외전]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조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친명 핵심'의 전망은?

"이재명 검찰 출석, 민주당 입장에서 9월 둘째 주가 좋아..국정감사, 예산 등 당 대표 결정 사안 많아"

"9월 4일 소환 통보, 출석 안 할 경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다'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

"검찰, 영장 청구 못 할 것..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둘 다 결정적 증거 없어"

"설훈 '인당수에 몸 던져라' 발언은 극히 일부 의원들 견해.. 비명계 공통 목소리 아냐"

"이재명, 검찰에 혼자 출석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그게 심청 같은 자세"

"민주 통합의 길은 예산 문제, 민생 법안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는 것"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입장은?

"홍범도, 대한민국과 영토를 위해 싸운 분..이런 분 아니면 누구를 국군간부 양성하는 사관학교에 두겠나"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조선노동당 군사조직책으로 사형선고까 지 받아..조선노동당 간부였던 태영호 의원도 여당 국회의원 돼"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덮기 위해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

◀ 앵커 ▶

이번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의원님 조금 전에도 친명계 핵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는 핵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내가 핵심이지 않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친명의 핵심으로 뽑고 계시는 정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이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었고요. 별다른 행사는 기자회견 없이 지나갔는데 당내에서도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1년은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당히 아쉽죠. 이재명 대표가 취임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당을 혁신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당대표에 취임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권이 검찰 앞세워서 1년 내내 취임 1년 내내 야당 대표 구속시키려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건 전 정부 탓이다 다 그렇게 돌리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여당의 당 대표조차도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민생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당 협조할 방법도 없었고. 그렇게 한 게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아쉽지만 잘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이 1년 내내 따라붙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이 사법 리스크의 정점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9월 4일로 최종적으로 지금 통보를 한 상황인데.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환 통보를 했죠.

◀ 앵커 ▶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 이 대표가 나가는 겁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에서는 9월 둘째 주. 11일 이후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대체 지난해 3월 9일에 대선 이후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 도대체 뭐를 하다가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어요. 정기 국회 시작할 때 그즈음 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당 대표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검찰이 야당의 어쨌든 국회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검찰이 이야기 하고 있는 이 날짜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인 고려를 깔고 있는 거죠, 사실. 비회기 때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8월 비회기 때 조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미루다가 정기 국회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8월 31일에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9월 4일에 나오라고 하고 그게 일주일 뒤에 부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앵커 ▶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득을 생각해서 일주일을 양보를 못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니까 도주 할리는 없을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 변호사까지 지금 조사하고 압수수색 하고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이번 조사를 마치면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환 조사를 마치게 되면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게 회기 중에 날아오면 의원들 표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계기로 해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이 대표가 차라리 표결에 앞서서 가결을 해라, 이렇게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나왔거든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해서 본인의 어쨌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명을 한다고 하면 제가 파악했던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본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제대로 된 법률가라고 하면 지금 2가지 사건이거든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문제인데 둘 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가정을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당론으로 가결하니 마니, 또 찬성해라, 반대해라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여된 고유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니까 취지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영장 청구 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무죄를 확신한다. 그래서 영장 청구도 못 할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날아오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이기 때문에.

◀ 앵커 ▶

만약입니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다는 저의 판단이고 저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진국에서 OECD 국가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 세계 한 열 번째 내외 경제대국인데 다수당인, 제1야당 다수당인 당대표를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앵커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구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굳이 한다고 하면 당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기 국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정기 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당헌에 따르면 8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당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가 국정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 또 법안 심사기간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대표는 그런 상황이 돼도 거취를 표명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론 그 당시의 여론이라든가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때 판단할 문제고 다만 어쨌거나 당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정기 국회과정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야당이 당대표 선거에 몰두하게 된다면 국정감사 예산 심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국회에 집중해야 하고 야당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다른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이어가야 한다, 정기국회가 12월 초 아닙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9일까지입니다.

◀ 앵커 ▶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단합해서 가야 한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합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자꾸 만약을 전제하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당면한 과제 같이 느껴져서요. 그러면 과연 12월에 비대위든 갈 수는 있는 겁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요. 어쨌든 12월 28일인가 어쨌든 취임 1주년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였죠. 그런데 취임한 때로부터 8개월 잔여기간이 남게 되면 중앙위에서 뽑을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비대위로 가게 되면 지도부가 사실상 해체되어야 합니다. 과반 이상이 궐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헌에 따른 그런 절차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워크숍에서 설훈 의원이 심청 이론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게 민주당도 살리는 길이고 이 대표도 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과 관련해서 설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비명계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모르겠습니다. 비명계의 공통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당내 전체 중에 한 극히 일부 의원들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청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당대표가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검찰 출석에 대항해서 혼자 출석하고 있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심청 같은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 당 대표가 가혹한 수사에서 싸우고 있을 때 당의 구성원들이 당대표 함께 가주는 게 그게 당의 통합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민주당의 패널께서 나오시면 한결같이 민주당이 살길은 단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지금 의원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게 단합을 하자, 단합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 단합이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민주당은 단합을 해야 할 것인가.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중요한 거는 강력한 대여 투쟁. 지금 정권의 폭주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정감사, 대정문질문, 예산 투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고 정부가 지금 예산안도 발표했지만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 문제 법안 문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싸우는 게 저희는 그게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당내부적으로는 그걸 구심점으로 가져와서 단합을 이루어내더라도 그게 지금 현 시점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싸우느냐, 이것보다 지금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1.4%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념 논쟁, 야당과의 싸움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민생법안도 챙기고 민생 예산도 챙기는 것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기회겠죠.

◀ 앵커 ▶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총선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 전략은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니고 이거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 또한 예산의 처리 방향 그렇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예산 처리 과정 이런 걸 말씀하셔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출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돈을 많이 써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돈 많이 쓴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한다고 할 정도로 25조 가까이 살포했습니다. 우리는 6, 7% 내외예요, 사실. 오히려 미국이 경제 회복을 하는 게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재정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전 정권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건 안 맞고요. 지금 오히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성장 동력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추경을 해서라도 민생을 살리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난해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를 안 했어요, 제대로.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에도 야당 때문에 예산심사가 안 된다. 이런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나 걱정되는 게 R&D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R&D 카르텔이라고 규정해서 막 삭감했는데 R&D는 바로 성과 내는 게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번 R&D 사업이 우리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살리는 지역 경제화폐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살려내고 또 SOC 사업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안 한다고 하더니 다시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지역의 민원이었던 새만금 SOC 예산들은 또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심사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거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념 논쟁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뜨겁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은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더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거 철거 아니고 공산당 입단 전력이 있으니까 육사라는 장소에 두는 게 옳지 않다. 장소를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당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싸운 분입니다. 대한민국 항일 무장 투쟁에서 가장 전설적인 분이셨고요. 우리 국군의 사명이 대한민국 자유와 독립을 보존한다. 우리 국군의 사명입니다. 국군 간부를 양성하는 게 육군사관학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고 대한민국 영토를 위해 싸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아니면 어떤 분을 거기에 두겠습니까? 공산당 입당 경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1922년입니다. 그는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입당했지만 194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43년에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소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으로 일본과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 공산당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산당 입당을 따진다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조선노동당 군사조직책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당한 거 따진다고 하면 조선노동당의 간부였던 태영호 의원, 대한민국여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하는 게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국민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념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 일맥상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뭔가 다른 식의 접근으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도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게 건국절 논쟁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사고에 뉴라이트 사고가 깊게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국정의 무능력을 덮기 위해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홍범도 장군에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부관참시, 매국 행위라는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자체로 봐야겠죠. 어쨌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외롭게 카자흐스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계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 분을 갖다가 다시 또 육사에서 흉상도 철저하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 앞에 있던 흉상 철거한다는 거는 그분에 대한 모독 행위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주 벌판에서 싸웠던 그런 어쨌든 애국 항일 독립투사로 판단하는 것. 그거야말로 부관 참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흉상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은 옮긴다는 게 거의 확고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기국회 국정감사라든가 국방위라든가 해당 정무위, 여러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왜 정부가 저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것 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게 역사의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최근에 이런 사안들을 여야 간 전 정권, 현 정권 이런 다 이념 대결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우리 정치는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 야당이라든가 본인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또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국민을 통합셔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념으로 양극단으로 나누고 싸우자고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정 기조 자체가 이념투쟁으로 밟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에만 해도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국민들 통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국민의 책무를 포기한 굉장히 반민주적인. 이분 행태고 이분이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인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정치가 잘되려면 협치가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길을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대 야당이 발목 잡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야당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요. 우리 헌법에서는 유죄 판정이 받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확정받은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는 거죠, 사실. 거대 야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대 야당과 함께 가자. 우리 민생 현안 놓고 이야기하자. 또 재판 놓고 수사받는 건 별개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좀됐는데 지금 여당의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 대표 욕을 해요. 단 하루라도 야당 대표 욕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그런 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욕을 하고 그분 외에는 여당 대표가 그렇게 야당 당대표를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치 입니까? 협치를 안 한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겁니까? 여당에게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더라도 정부 여당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관해서는 이번에 잘 챙기자고 우리 연찬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이 논란 끝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 일성은 무소불위 공영방송을 심판하겠다는 거였고요. 방통위는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늘은 KBS 김희철 사장 해임안도 상정이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공영방송 장악이냐, 정상화냐, 이렇게 엇갈리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진짜 끔찍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국가인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최종 책임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 말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 한 번도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지 않고 그다음에 야당만 비판하는 일부 언론, 일부 언론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이든 공정해야 하죠.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다른 방송이 더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들이 방송이 그나마 내부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권의 나팔수를 만든다는 생각하는데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야기해보면 여당에서는 권력을 잡았다가 야당이 지금 하겠다고 하냐 이렇게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했어야 하는데 저는 참 굉장히 아쉽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취지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이라든가 또는 다른 제3의 세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측면들을 왜 야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 판단 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확인이 될 텐데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이 구도, 둘 다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전략, 이렇게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대개 저도 선거를 내년에 치르면 일곱 번째 치르는데요. 선거 때 여론은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1월 중순부터 공천관리위가 시작되고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공천을 하는데 과연 공천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춘 것으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민주당이 국정 운영할 정도로 유능함을 보여줬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능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혁신위원회에서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났잖아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아쉽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혁신이라는 그 기치를 뭔가 명확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정기국회 과정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혁신위가 제안했던 몇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깊이 논의해서 별도로 별도로 당의 혁신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도덕성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라든가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게 단호한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소위원회 윤리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여당 야당 3:3이라는 것을 보면 야당의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김남국 의원에게 정치를 그만 하는 게 좋겠다. 탈당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를 그만해야겠다. 그거는 결국 다음 총선에 불출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안 하고 최근에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다고 하니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 책임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든가 또 현행범은 아니거든요.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코인 투자 한 것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여당 의원들도요. 좀 가혹한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앵커 ▶

이 건과 관련해서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남국 의원은.

◀ 앵커 ▶

왜 앞으로 전체 회의랑 전체 표결이 남아 있으니까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체 표결을 한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을 뽑았던 국민들이거든요. 5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을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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