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염수 피해, 日정부가 물어내야.. 구상권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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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정이 어업인 등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한 뒤,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가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례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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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바다에 투기하고 싶은 심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정이 어업인 등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한 뒤,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조례안 세부 검토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밞아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두고는 "국민적 분노를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라며 "정말이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바다에 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정부는 방조를 넘어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본의 행위에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가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례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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