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산단 매립지 전락 우려

기 조성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운영
주민들 "전국 폐기물 반입 가능성" 비판

[예산]신규 조성되는 예산지역 복수의 산업단지에 전국 단위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단 내 설치될 폐기물매립장 시설용량 대비 입주공장들에서 발생할 자체 폐기물량은 극히 미미해 사업성 충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재활용·생활폐기물 제외)이 2만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시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설치·운영토록 하거나, 다른 산단 등에 설치된 시설을 공동 운영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예산지역에 추진 중인 조곡산단과 예산제2산단 등이 관련법상 규제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군이 폐기물매립장까지 포함된 산단개발을 연이어 추진하다보니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과거 화학업종 배치면적을 두고 대치했던 때보다 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특히 시행사의 산단개발 속내가 공장용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창출보다는 전국을 무대로 한 폐기물처리업이라는 대목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유치에 골몰해 다량의 폐기물을 떠안겠다는 예산군의 근시안적 시책에도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신암면 한 이장은 "전국에서 덤프트럭으로 수십만대 분량의 폐기물이 예산군으로 반입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장분양을 빙자한 폐기물사업이 될게 뻔한데 예산군이 SK에코플랜트의 산단조성 계획에 왜 그리 적극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종업계 한 종사자는 "조곡산단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다. 폐기물처리업을 하지 못하면 산단을 개발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돈 것도 이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기업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폐기물매립장이 포함된 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건지 예산군에선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면서 조곡산단과 예산제2산단보다 먼저 승인을 득해 가동 중인 예산일반산단이 입주공장들의 폐기물을 외지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된다.

조곡산단(141만㎡)보다 규모가 큰 예산산단(150만㎡)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연간 2만 1400t으로 산정했으나, 2021년 한해 발생한 폐기물은 557t(재활용폐기물 제외)에 그쳤다.

조곡산단 또한 조성면적과 유치업종이 별반 다르지 않아 향후 발생될 실제 폐기물량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산된 예상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지역에서 복수의 산단 개발을 총괄한 한 전문가는 "요즘엔 제조업에 쓰이는 재료의 성분·성상이 좋아지고 제조기술이 발달해 과거보다 폐기물이 많이 줄었다"며 "산단 입주코드별 면적 등을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이 예측돼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현재 가동되는 전국의 산단들을 모니터링해보면 산단 내에서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당초 계획된 톤수에 훨씬 못 미치며,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충남도내 기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