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친척 회사 등에서 억대 배당금

백인성 2023. 8.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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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억대의 배당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2,267만 원, 2021년 2,646만 원, 2022년 2,273만 원의 배당 소득을 올렸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령한 배당 소득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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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억대의 배당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2,267만 원, 2021년 2,646만 원, 2022년 2,273만 원의 배당 소득을 올렸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20년 3,291만 원, 2021년 2,047만 원, 2022년 2,087만 원의 배당 소득을 각각 수령했고, 이 후보자의 장녀 이 씨는 2021년 2,4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받아갔습니다.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령한 배당 소득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장녀는 비상장회사 주식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업체로, 2000년쯤부터 이 후보자가 ㈜옥산 250주, ㈜대성자동차학원 250주씩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장녀도 같은 수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고된 배당소득에는 비상장 회사 뿐만 아니라 보유한 펀드에서 받은 일부 배당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 매년 재산을 공개해왔지만, 해당 주식의 보유 내역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후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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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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