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꿔?"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전북도 '당황'

한덕수 총리,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립 지시
전북도 "예타 거친 진행 중 사업, 의도적 늦추지 말아야"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새만금 예산 삭감을 넘어 용지사용 전반으로 튀고 있다.

30일 뉴시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공항,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총리가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윤 정부 들어 확정된 사안까지 전체적으로 세부내역까지 따져보라고 유관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초 농지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던 새만금은 매번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그 사용방안을 놓고 변경되어 왔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전체 사업 내용을 아우르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되면서 현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때마다 조금씩 수정되긴 했지만 이때 확정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기본계획 재정립은 그동안의 틀을 모두 백지화시킬 수 있다. 새롭게 기본계획을 정립하는데만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새만금 사업은 모두 중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되어온 새만금에 적용된 SOC는 모두 이때 기본계획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대대적인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당초 목적인 농업부지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되돌아가는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북도는 우려의 시각을 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면서 "다만 최근 논란이 되듯 예비타당성을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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