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보고·예결특위...홍범도 흉상 등 격돌

[앵커]

국회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운영위와 국무총리와 각 장관이 참석한 예결특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최근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여당과 일본만 좋아할 일이라는 야당이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국회 운영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오전부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를 상대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경위를 따졌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긴급구제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신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 비록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한 원 진정 사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수사는 개시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과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하는 만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이 최근 육사나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광주광역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이 반국가적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가 친북 행적이 또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전력의 입.]

[한덕수 / 국무총리 :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책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염수라는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과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여당도 오염 처리수가 맞고, 앞으로 이 용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관련 질의에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반면 '핵 오염수'라는 표현을 써온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 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일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방류 오염수 용어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당은 수산물 소비 촉진 협약식으로, 야당은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로 맞붙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의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 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재검토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는지 의문이 제기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에 와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만금 사업만 왜 재검토합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그동안 새만금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의문이 많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검토,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새만금 사업을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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