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기반 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 대응해야

도경화 고려대 교수

이태원 사태부터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등 인재까지 다양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하고 갑작스러우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문제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상 못하는 사건·사고도 징후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이 징후를 발견, 신고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사고에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사고의 징후와 내용이 데이터로 수집, 처리, 분석과 공유가 가능하면 이를 통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시민 주도로 코로나19 당시 공적 마스크 앱, 백신 예약시스템을 개발, 요소수 정보제공으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는 시민, 기업, 정부가 협력한 바람직한 사례로, 이러한 민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좋은 사례도 사전에 준비된 환경이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마련해 해결하느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 해결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얼마 전 '트윈데믹'에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의 노고로 의약품 거래정보 증빙 지원 서비스 '교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조 의약품 품절 이슈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플랫폼 운영에 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던 이태원 사태나 강남 침수 등도 조짐이 파악되고 민관이 협력, 공유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면 더욱 빠르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 위기 대응 디지털 지원체계 기반 지원'과 '디지털 기반 민관협력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국가적 위기·디지털 장애 해결에 민간 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나 사업 규모나 지원 형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이고 신중한 것도 좋지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다양하고 시급한 사건·사고를 최대한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데이터만으로는 사전 징후를 예측하거나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배웠다고 본다. 사전에 민관이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수집, 분석, 관리,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와 ICT 기반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위한 접점을 마련, 공통 기반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요하다. 물론 챗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민관협력데이터(Data-Mash-Up)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발 빠르게 구축돼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부 기관이 함께 언제든지 다양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및 사회 현안에 대해 상시 예방하고 긴급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욱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도경화 고려대 교수 doda09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