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재난안전법 처리는 8개월째 미적미적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송재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안조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심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에 구성한 안건조정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이번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는 8개월째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인사들을 참사 책임자로 몰아 정쟁을 유발하는 ‘정쟁법’은 밀어붙이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은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던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를 이용해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강행 처리하는 수순이다. 안건조정위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다.

특별법은 작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핼러윈 참사 이후 검찰·경찰 수사로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책임자 처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특조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이 핼러윈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핼러윈 참사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게 하고, 행안부 장관이 특정 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핼러윈 참사 때 가장 큰 문제가 주최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이라며 “또다른 사고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