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범죄 막자"…지식재산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진행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IP-소송 특위) 현안 점검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재위는 올해 1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IP-소송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전문가는 △민‧형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지식재산 법제 전문가 △미국‧유럽 등 해외지재권 소송제도 전문가 △사법정책 전문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저작권 제도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개정과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특위에서는 산업계 수요와 사건의 기술 전문성,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할집중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권리 확대에 따른 심급별 관할집중 제도 개선 방안과 법원·검찰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문성을 가진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집중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합의안을 마련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