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만 보고 지방역량 폄훼 안돼, 세계대회 잘 치른 사례 보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법과잉 지적..박우량 신안군수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주장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에 열린 세계잼버리만 보고 지방분권을 펌훼해선 안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란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최근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처럼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러낸 지방 사례도 있다"며 "이번 사례만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인구 제도를 활용해 통근과 통학, 관광 등 체류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국고보조사업,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재원 배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방지치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4년간 통과시킨 법이 270여건인데 19대 이후엔 1만여건이 훌쩍 넘는다"면서 "이렇게 많은 법률 대부분은 지방에 규제로 작용한다"고 입법과잉을 지적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이것만 하지말고 나머진 맘대로 조례 제정해서 해라' 정도로만 법을 만들어주면 지방이 잘 할 수 있다"며 "지방에 좋은 취지의 법이 만들어져도 현재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준칙, 지침 등으로 깨알같은 규제들이 숨을 못쉬게 만든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225개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4개 유형으로 나눈 뒤 여기에 맞는 지자체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보니 모든 지방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0조원 가운데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며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잘 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라도 내려보내는게 맞지 않느냐"며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는 전남에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