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출혈경쟁 막으려면 송객수수료 상한 법제화"…정부 '난색'

국회세미나서 발제…특허수수료 기준 매출→영업익 제언도
기재부 "정부가 담합가격 정하는 것 아닌가" 반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쳇말로 쪽팔리다.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정부에 '규제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면세업이 중국 수출사업으로 변질됐고, 현지에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송객수수료 지출이 커졌다. 업계가 자정할 문제인데 말이 좋아 자정이지 업체 간에 얘기하면 담합이 돼 교도소 담장을 걸으며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신세계면세점 대표)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의 현실을 이처럼 토로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가이드에게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코로나19로 '유커' 발길이 끊기며 여행사 대신 따이공(보따리상)에게 주는 송객수수료 비중이 늘기 시작했다.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6개 면세점 사업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은 51.5%, 금액은 7조1526억원에 달했다.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출혈경쟁을 한 결과로, 이는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주 변호사는 "관세법을 개정해 송객수수료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해 상황에 맞게 규율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업계나 면세점협회가 합의해 상한을 정하면 담합에 걸릴 소지가 있어서다.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시범적 송객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상한선을 정해 2~3년 시범사업을 해본 뒤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2014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 게 글로벌 경쟁에서 장애물이 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세점은 연간 매출액 최대 1%를 특허수수료로 낸다.

조춘한 경기과기대 교수는 "유통업의 1%는 제조업과 달리 '생존 문제'"라며 "한중일 면세시장 경쟁강화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일본·중국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전처럼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본은 면적 기준 정액제, 중국은 판매수입액의 1%(하이난은 매출수입 4%)로 정률제 방식이다.

다만 이같은 제언에 정부는 고민거리가 많다며 난색을 비쳤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송객수수료 상한을 정하면 정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의 가격을 정해주는 것 아닌가. 면세업체마다 상황이 다른데 상한선 일률 적용도 쉽지 않다"며 "여행사 입장에선 송객수수료가 중요 수입원인데 상한을 설정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동기가) 사라진다"고 업계 자정노력부터 당부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해선 "이는 영업이익과 직접 관계는 없고, 특허수수료는 최대 1%지만 법인세는 24%로 법인세 부담이 훨씬 크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