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비용 뻥튀기’ 375명 추가 수사의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것. 또 세금계산서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로써 전 정부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 3828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발된 전력기금 680억4000만 원 중 45.4%에 해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82억 원), 금융지원 사업(17억5000만 원), R&D(연구개발) 사업 (145억3000만 원), 기타 사업(63억8000만 원) 분야에서 환수가 진행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환수됐다.

국조실은 이번에 추가 수사 의뢰한 375명에 대해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76명(1265건), 올해 7월 2차로 150명(626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