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저출산 해결' 총력...'신생아 특공' 떴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조성실 시사평론가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2.8% 증가한 수치로 '초긴축 편성'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저출산 문제만큼은 예산을 늘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정부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수백조 원이 투입됐지만 번번이 해법을 찾지 못한 저출산 위기, 과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조성실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먼저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증액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예산의 규모와 구성은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점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Q.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단추를 끼겠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아이를 낳으면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 공식을 인식시키려는 걸까요? 이것이 당장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Q. 해외, 이른바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저출산 대책과 주거 정책의 믹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가요? 

Q. 우리 정부도 육아휴직 관련한 정책을 내놨는데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단,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단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도 둘째 아이부턴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금성 지원도 규모가 늘어나는 건데,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Q.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출산, 육아, 돌봄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왜? 우리는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근로시간과 결부해서 저출산 대책을 바라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저출산 대책, 향후 어떤 방향의 보완점이 필요하고 시급히 필요한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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