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항 개발 놓고 혈세 낭비 논란…아산시와 시의회 갈등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3. 8.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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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추진하는 아산항 개발을 놓고 아산시의회와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전임시장때 용역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산시는 단순 한 항 개발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개발 논리를 만들어내는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홍성표 시의원은 "아산항 개발에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밀어 붙이며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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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임 시장때 용역조사 통해 불가능 확인…혈세 낭비 우려" 용역 예산 삭감
아산시 "단순한 항개발이 아닌 미래 먹거리 만들어 내기 위한 논리 개발" 용역 착수
지난 7월 열린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모습.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추진하는 아산항 개발을 놓고 아산시의회와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전임시장때 용역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산시는 단순 한 항 개발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개발 논리를 만들어내는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아산 인주면 걸매리 일대 아산항 지역은 1995년 아산항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었지만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제외됐다.

시는 평택 당진항 항만 물류 증가로 인해 추가 항만 건설은 물론 문화레저관광시설을 접목시켜 국제무역항과 첨단임해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 규모다.

시는 2025년 해양수산부의 4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산행 개발 여건과 전망 등 개발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타당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의 당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시가 제출한 용역비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난 6월 진행된 1차 추경에서도 시가 제출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민선 7기에도 아산항 개발 용역이 추진됐고 당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진행된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성표 시의원은 "아산항 개발에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밀어 붙이며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히 항만개발이라는 것 보다는 관련 시설 즉 친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포함해 문화레저관광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개발은 물론 문화레저관광시설 등을 조성,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논리와 타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당진평택항이 포화 상태일때를 대비하는 차원은 물론 관광레저항구 분야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예전 용역결과 등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와 같은 공약사업을 위한 편법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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