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해 이후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고, CES(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최다 수상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또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또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해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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