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北 인권 문제 해결 위해 한미일 협력 필수적"

통일부 '한반도국제포럼'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납북자 문제에서는 한일이 충분히 협력 가능"

서울 중구 웨스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더 나아가 한미일이 연대적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노하라 토시 일본 인도태평양문제연구소 이사장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일 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은 극히 일부"라면서 "한국이 이 문제에 일본의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은 납북자 문제가 아직 정치적 사안이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면서 "독재자들은 인권에 대해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노하라 이사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정은이 돌연 마음을 바꾸고 인권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결국 한미일 3국이 안보 관계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가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권 캠페인을 계속 벌이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국에 참가하지 않았고 2019년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반대했었다"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폭로한 이후 북한이 외무성에 북한인권 전담대사를 지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규범적 접근'과 함께 "가치, 원칙을 공유할 세력을 키우는 협력적 접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I를 작성했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이날 패널로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증언들을 수집하고 이를 한국과 유엔 등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