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발생 최근 5년간 25만건 급증…대형 건설사 포함

최종훈 2023. 8.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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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엘에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엘에이치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엘에이치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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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2018~2022년 하자 발생 현황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331개 기둥 가운데 12곳에 전단보강근이 빠져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경기 파주운정 엘에이치 아파트 지하주차장. 최종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엘에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엘에이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엘에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으로 중대 하자 뿐 아니라 경미한 일반 하자까지 집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하자 발생률을 시공사별로 봤더니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엘에이치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엘에이치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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