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9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금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부적정 지원금 308억6천만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한전 등 관계 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적극 환수에 나선 결과 지난 1, 2차 부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전체 금액 680억 가운데 45.4%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뒤 사업비를 미회수한 133억2천만 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3천만 원을 환수했고,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서는 미집행된 282억천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 잔액 63억6천만 원이 전액 환수됐습니다.

국조실은 또 부풀린 세금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440억 원의 위법·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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