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0.25%p↑... 전세사기 피해자는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는 오르는데 출시 반년 만에 공급목표액의 80%가 소진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BS 발행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30일 3.240%에서 지난 24일 3.803%로 0.563%p 높아졌다. 이에 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10일 3.925%에서 지난 22일 4.726%로 0.801%p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였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4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7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일반형과 우대형의 인상폭에 차등을 둬 특례보금자리론의 전반적인 소진 속도는 늦추면서도 서민층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주금공은 여전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금리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평균은 4.28~5.40%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상단이 더 낮다. 다만, 금리 하단은 시중은행이 더 낮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 발행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