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 안전투자 확대·대형 국책사업 추진 위해 늘려

[기사 내용]

□ 2023.8.29. 한국경제, 중앙일보, 이데일리는 각각 「내년 총선 겨냥했나...정부, SOC 예산 4.6% 확대」,「인천발 KTX·가덕도 신공항...긴축재정에도 SOC 예산은 확대」,「총선 의식했나...SOC·노인일자리 예산 늘린 윤 정부」기사에서

ㅇ “지역별 주요 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정부는 내년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SOC 예산을 늘려 눈길을 끈다”, “전국에 걸친 큰 사업들을 반영하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활성화에 나선 것”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국토부 입장]

□ ’24년 SOC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1조원, 4.6% 증가한 26.1조원 수준입니다.

ㅇ 내년 SOC 예산 26.1조원은 지난 정부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21년 26.5조원, ’22년 28.0조원보다도 적고, 

ㅇ 내년 SOC 예산 증가율 4.6%는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 10.1% 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18) 19.0조원 → (’19) 19.8조원 → (’20) 23.2조원 → (’21) 26.5조원 → (’22) 28.0조원

□ 내년 SOC 예산이 올해 보다 1.1조원 증가한 것은 SOC 안전투자 확대와 GTX·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에 기인합니다.

ㅇ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SOC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철도·하천 등 SOC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B·C 적기개통,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 (GTX-B·C) +0.4조원(1,660→5,442억원), (가덕도신공항) +0.5조원(130→5,363억원)

<SOC 예산 안전투자 주요내용>

① (도로 안전: 2.0→2.3조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보수(1,239→1,817억원), 지하차도 침수방지(108억원, 신규) 등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  

② (철도 안전: 2.1→2.5조원) 열차탈선 방지를 위한 선로·전기설비를 집중개량(3,033→4,904억원)하고 재해복구비 신규 편성(266억원) 및 작업자 안전시설 확대(164→643억원)

③ (하천 안전: 1.6→2.2조원)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관리(10개소)하고 댐 신규 건설(10개소)과 저수지 준설(77개소) 대폭 확대

□ 오히려 내년 도로·철도 건설 예산 규모는 9.3조원으로 올해 9.5조원에 비해 △0.2조원 감소하므로 ‘총선용 SOC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