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려야'…정부, 지자체에 "하반기 추경 편성해달라" 요청

행안부 실장 주재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내년도 예산 편성땐 지방보조금 원점 재검토 등 주문
지자체 이양사업 관리강화방안 9월중 발표, 내년 시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줄 것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주재하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어려워진 지방 여건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지자체 이양사업의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의 75조2883억원보다 11.3%(8조5172억원)나 줄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7년 행안부 출범 이래 2020년(-0.5%·-2549억원)과 2021년(-0.9%·-4522억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두 자릿수 감액 폭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내국세가 감소한 탓인데, 경제가 침체·둔화하면 내국세가 줄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올해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인 12월중 국가예산이 확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듬해 상반기중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하반기에는 통상 재난·경기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편성하곤 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과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 징수 활동은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연내 다른 사업에 활용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를 감안해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강조했다. 다만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는 투자 여력을 집중할 것을 권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힘쓴 지자체 30여 곳을 선정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대상은 올해로 16회차를 맞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이 탁월한 지자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최 실장은 "최근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하고 국세 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80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세워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 정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이양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지자체별 관리체계를 등급 또는 점수를 매겨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 실장은 "지자체 이양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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