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과기정통부 예산 3.1% 감소한 18.3조…자체 R&D 예산 1조 삭감

내년도 전체 정부 R&D 예산안 다시 30조 아래로…5.2조 감소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8.8조…12대 전략기술 투자는 지속
출연연 지원 예산도 감축…도전적 연구 지원 예산 1000억 신규 배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약 16.7% 줄어들며 지난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이후 다시 20조원대로 내려섰다. 출연연구기관 배정 예산 등이 감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R&D 예산도 올해보다 약 1조원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약 3.1%) 감축된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전체 R&D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어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16.7%)을 효율화했다고 강조했다.

감축액인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규모 축소가 아니라 R&D 예산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실질 감축 규모는 3조4000억원(10.9%) 수준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도 전체 예산안에 발맞춰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개요.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핵심 전략기술 확보 예산 2.4조…국제협력·진출에도 1.1조 배정

먼저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이 쓰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하는 데는 6305억원이 투입되며, 988억원을 들여 중견 및 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도 도입한다. 이외에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150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196억원,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29억원, 해외IT지원센터 구축 69억원 등이 배정됐다.

과학 인재 양성 위해 2.8조 투입…디지털 예산 1.1조로 AI 서비스 확산

출연연 등 지원 예산 4.3조로 줄어…"예산안 비효율 걷어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쏟는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 및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도 키워나간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3억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증액한다. 연구실 구축도 지원해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할 예정이다. 사업간·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디지털 확산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도 110억원으로 증액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보안펀드도 2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 등도 예산이 감액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가칭)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신규 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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