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尹대통령 “기술 탈취는 중범죄...억울한 일 없게 지켜주겠다”(종합)

김문관 기자 2023. 8.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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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국내 시장에 안주하면 혁신도 안 돼”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 되겠다”
尹, 한미일 정상회의 후 경제 행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탈취는 중범죄다.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최근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 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 창업비자, 창업 준비비자, 유학생 인턴 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연 쉐어그라운드(B2B 패션 거래 솔루션)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 케이(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 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대표,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킬러 규제 혁파 회의, 거시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 내년도 예산안 기조 발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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