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 당해”…국가 상대 소송

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사진 찍어 단속팀 단체대화방 공유
“인권과 기본권 침해”…국가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 A씨는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