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보여주기식 남북관계 추구 안 해…北인권 실상 알릴 것"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과 공격 위협은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교류, 인도적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KGF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포럼의 이름 역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으로 바꾼 것과 대조적이다. 남북 대화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북한 인권 분야는 강화하는 윤 정부의 대북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