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3천억원…부진 사업 구조조정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30일) 2024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억원 줄어든 1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연구개발(R&D) 예산과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도 정부의 전체 R&D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줄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R&D 예산 역시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줄어든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통해 5대 분야를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분야는 핵심 전략 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 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 등입니다.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는 2조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2024년 신규 예산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 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 생성 AI 기술 개발(40억원), 네트워크(6G) 산업 기술 개발(150억원), 양자 팹 공정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60억원) 등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밖에도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사용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 연구 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합니다. 예산 규모는 6305억원입니다. 988억원 규모의 중견 및 신진 연구자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 기술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 및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확산에 1조3000억원을 쏟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 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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