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최고 금리 5% 목전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올려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금리가 5%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의 기본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 인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 수준이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상환 능력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연말까지 약 40조원의 공급 목표를 세웠으나, 벌써 공급 목표의 77.75%가 소진됐다.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000억원이다.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도 이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했다.